육아휴직 제도

출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53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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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요건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

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자녀 1명 당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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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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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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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

급여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
• 이외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을 '아빠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이 3개월 간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한다. 휴직 순서에서 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